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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제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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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저작권법 제2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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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평양
1
두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손석봉
1
조원희
1
류광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노4296 판결
[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저작권법위반
저작권법
특허법
형법
형사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나21140 판결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민법
상표법
실용신안법
저작권법
특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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